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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지급되는 직무능력수당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랑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여기서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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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대법 1996.5.14, 95다19256),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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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2달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충족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기 때문에마지막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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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되는 항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공비와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비변상이 아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통상 명절상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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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명시된 보험료와 급여내역서의 금액이 달라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통상적으로 4대보험 월평균보수는 직전년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건강보험은 4월에 연말정산 및 월평균보수 변경)실제 지급받는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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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추가근무 시 수당책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제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7월 시행 : 300인이상 기업, 공공기관- 2020년 1월 시행 : 50인 300인이상- 2021년 7월 시행 : 5~50인미만 사업장 적용- 2022년 12월31일까지 : 30인미만은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추가허용상기의 사업장이 52시간제를 위반시 위반시 징역2년 이하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이하의 경우에는 주52시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2시간 이상 근무)- 감시단속적 근로자 (경비원, 수행비서 등 특정직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53조제4항 "특별한 사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이 필요한 경우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 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산수당의 경우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 초과시 50%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8시간 초과시 추가 50%) 50%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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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1 입사 및 3/25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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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과 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다른 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월급제 근로자가 토요일인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로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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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여러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횟수 제한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중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횟수 제한은 없으며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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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퇴직 시 퇴직금 수령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근로자는 퇴직과 함께 퇴직금 수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퇴사 후 퇴직정산 등 세금처리 후 인사부서 등에서 자발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통상 지연이 되더라도 최대 한달 이내에는 통상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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