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변경시 변경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적용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그 적용대상(시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변경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 개정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기존에 이미 입사하여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전의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0
0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하가 될 수는 없습니다.회사에서 20년도 6월 이전의 기간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이직확인서에 이직일날짜가다릅니다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면서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따라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상실신고 오류로 인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된다거나수급기간에서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사용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가 대표를 제외하고 4명이라면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않거나무급휴가를 주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계속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시급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이미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4시간 -> 3시간)만약에 계약기간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시간 변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또한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효력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관련 법령에는 사직 전 의사표시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중소기업은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적용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만근시 주어지는 연차가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퇴직연금 관련된 교육은 회사에서 주관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관련 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 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데물론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교육 일정, 장소,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상의를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정해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0
0

재직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 많은 회사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법정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미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5인이하사업장 대표배우자도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대표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근로조건 하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