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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간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촉진여부는 사용자가 노동부에서 입증해야할 사항으로,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제기하실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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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시급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간 까지 합산된 209시간을 가준으로 산출하는게 맞으며보통 시급을 계산할 때에는 식대가 실비지급이 아니라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포함된 통상임금에 208를 나누어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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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한이 점점 늘어가는 공고..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게시된 공고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더 많은 지원자를 받기 위함이나, 회사 내부 사정은 알 수 앖기 때문에 반드시 원하는 지원자가 없어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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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시 사업주에 피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한테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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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계약 시작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새로 협약한 연봉을 언제부터 적용하게 될지에 따라 근로계약서 기간을 3/29로 할 것인지 2/15로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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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60시간 근무한 것이 맞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3.3프로를 적용 받는 것으로 양자가 합의한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한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지급하는것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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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해당사항이 불합리한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호봉 승급 기준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호봉승급은 매년 3월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불합리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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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음년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퇴사 후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2018: 11일2019; 15일2020: 15일2021: 16일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잔여휴가가 없으시다면 2022. 2. 퇴사 이후 별도 연차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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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1년차 계약 후 바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겅우에는 365일에서 2일이 모자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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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따라 dc형이라면 매월 1/12를 적립하시면 되고 db형이라면 연간으로 계산하셔서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 1달치를 연1회 적립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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