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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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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경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을 허가한다면, 그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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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사업소득3.3%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을 모두 지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향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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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법정 공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특근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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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주이내로 받아야한다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5월 19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월 1일(토)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한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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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 행위자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피해 사실을 기록한 내용, 병원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괴롭힘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요청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내 고충처리 부서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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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이 어떤건가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는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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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의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 공제 관련
수습기간에 급여를 공제한 후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된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3개월 이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두더라도, 수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에 수습기간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하여야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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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발령자들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본사와 지사에서 각각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 있다면, 전근(전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본사에서 지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작성 서류 및 신고 방법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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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르바이트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분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간 근로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2월 28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출퇴근 일지,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전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등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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