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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예정자로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직"이므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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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 사정이 않좋아 급여를 지급하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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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26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3년 1월 26일~2024년 1월 25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1월 26일에 재직 중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즉, 2024년 1월 2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2024년 1월 27일자로 퇴직하여야, 2024년 1월 26일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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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 요일바꿔서 근무할경우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사용자의 승인 하에 다른 근로자와 근로일을 대체하여 근무하기로 정하고, 해당일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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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 만근후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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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때 가게 알바생들 일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설연휴 등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5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고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쉰다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해당 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할 경우 "해당 일의 통상임금+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간: 통상임금의 2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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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누가 책임을 지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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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시간 책정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소정근로일을 월요일~토요일로 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총 36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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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한 달이라도 체불하면 사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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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휴가 및 휴일,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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