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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그냥 신청하면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임금체불 발생 사실이 확정되어야 하므로,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해당 자료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참고로,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결 등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근로자(재직자)는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2025년의 경우, 11,033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하며,마지막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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