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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경우 해고당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위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는 바, 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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