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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법에서는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기에 해당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달하셔야 합니다.아시는 것과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 적용은 받기에 해고하려는 날 최소 30일전에 예고통지를 하셔야합니다.30일 이후의 날짜를 해고예정일로하여 서면통지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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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하면 그에 관한 신고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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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지급조건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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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계약만료후에 알바생도 실업급여대상자로 해주시는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에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는 부분은 사업장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직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며, 선생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신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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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에게도 연차 수당같은것도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구조이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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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가180일이 안되는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출산휴가를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90일의 출산휴가는 부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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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카톡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3년이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수령 후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일부 지급을 받으시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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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모든 직종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의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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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답변서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개최되는 일자가 있기에 무기한으로 연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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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인상은 몇%가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업장의 상황 등에 따라 인상, 동결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상을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이며, 동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으로 제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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