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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하차 작업이 어려움에도 사람이 끊이지않는 이유는뭔가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하차 업무의 경우 물리적인 강도는 높지만, 업무를 시작하는데 있어 타 직무보다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힘이 많이 들 수 있기에 급여가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사람들이 입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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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요 1년이상 다녀야되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을 재직 후에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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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처리되는 기한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나, 퇴사한 달 다음달 15일 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등록했다면 상실신고도 함께 진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며칠 기다려보신 후에도 진행되지 않는다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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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된 날짜를 안지킬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는 부분입니다.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며,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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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상 근로시 법정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제공되는데요. 사업주가 쉬지말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고,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야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실제로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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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1개월 근로계약에 대한 입증자료를 (근로계약서, 사업장 크로스 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짧은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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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관련 4대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실제 근로하는 자로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1주 15시간 일하는 경우 선생님의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으로 가입이 되기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두개 사업장에 동시에 가입이 되나 해당 가입여부는 사업장에서 조회를 하실 순 없습니다.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인해서 확인은 어려우나, 추후 겸업여부가 확인이 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보여질 소지가 높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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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도퇴사하게 되어 세전 급여 일부 반환 시, 이미 공제처리된 4대보험 및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세전급여 산정 시에 4대보험 등의 정산액이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중도퇴사로 인해서 4대보험 등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반환을 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를 수령하시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과정을 통해서 환급 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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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인한 월급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임금 삭감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징계가 있는 경우 감봉의 징계를 통해 법에서 정한 부분에 따라 삭감후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근무태만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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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시간에 야간수당이 안 주는게 맞는건가요? 월급이 책정이 너무 이상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자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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