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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고통지 받았을때, 근무일관계없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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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서 연차 금액을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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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급여 삭감,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만 1년 (365일)을 다 근무일로 채우고 퇴직을 하시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시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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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해야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합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365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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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해고통보방식?은 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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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하는경우라면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인 경우 청구하실 수 있는 점도 혹시 모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말씀주신 부분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이씅ㄹ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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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는데도 야근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장 근로 및 야간근로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 근무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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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결근을 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있는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무단결근의 경우 7일이상의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으며, 정당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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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근로자는 단축한 시간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고용센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다만, 비례적으로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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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근무중에 짤렸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해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다는 부분으로 피보험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등록을 해주어여 하며, 근로자는 퇴직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의 요건을 충족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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