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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정년으로 퇴사 누구는 계속 연장하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일부근로자를 촉탁직 등으로 계속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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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이후 계속 합의 후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또는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정하는 전문직군의 경우에는 지속하여 계약직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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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일하는곳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출근한 경우 지급받을수 있 습니다.계약서 상에 지급하지 않는다 명시하여도 이는 법위반이기에 지급해주어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경우 월급 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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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고용하는 데, 본인이 4대 보험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가입을 해야하며, 추후에 미가입으로 인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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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난 사고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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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년에 연차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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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질문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며, 최초 60일은 200만원 넘어선 통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합니다.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은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통임 전액을 지급하며, 마지막 30일은 동일하게 고용센테에서 받습니다.(상한 20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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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선 연차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부여와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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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아닌 아르바이틀인데 퇴직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아르바이트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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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할 것이며, 추후 공단 등에 확인을 하였을때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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