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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계년도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1. 입사일 기준 19년 4월 입사시, 1년 미만 기간 매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20년 4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1년 4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 회계연도 기준19년 4월 입사시 12월까지 매월 만근하였다면 8개 발생20년 1월 1년 미만 기간 3개 + 비례발생 (4월~12월 소정근로일 / 회사 연간 소정근로일)x 15일 대략 월로 산정시 9/12x15일 = 11.25개 대략 총 14.25개 발생21년 1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위와 같이 대략적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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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는시간 제제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기 시간 등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 한 부분도 계약의 효력이 아예 부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휴게시간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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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도중 퇴사하신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무단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애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기에 법률 카테고리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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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신청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5일치(상한액 382,770원) 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은 후,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5일치 통상임금이 382,770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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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자로 입사했는데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 ) 로 연차를 발생하고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년 6월 22일 입사의 경우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년 미만 기간 연차휴가의 경우, 모두 만근한 경우 12월까지 6개가 발생됩니다.2022년 1월 1일에 1년 미만 발생 연차휴가 5개와 회계연도에 따라 비율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6/22~12/31 소정근로일수 / 2021년 회사 연간 소정근로일수)x 15개로 산정한 개수가 합산되어 발생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개월로 산정하면 6.3개월/12개월x15개= 약 7.5개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 합산하면 12.5개정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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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소득이 발생하고, 월 60시간 이상의 상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게 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근로시간이 길거나, 소득이 높는 등) 에 가입이 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두개의 사업장에 가입되어 소득 비율에 따라 부과가 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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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벌금(?)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벌칙규정은 아래의 근거에 따르게 됩니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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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시 어디로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아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하며, 노동청 진정 시 근로감독관님에게 이 외에 문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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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상담(신입에서1년차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8월 9일 퇴사일을 이야기하였지만 회사가 이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합의가 되기 전에 해당 법 규정보다 먼저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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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셨기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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