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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유로 회사를 나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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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이전날짜로 설정 가능하듯이 입사날짜로 이전날짜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사일자 (상실신고)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입사일의 경우에도 실제 입사한 날부터 자격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입퇴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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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일한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실업한 경우로 보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열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처리(폐업) 하면 수급이 가능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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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았는데 취저임금 위반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무시간이 실 근로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최저임금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 2021년 최저임금 월액(주휴수당 포함)은 1,822,48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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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전소(全燒)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며, 아래의 사유의 경우 각 사유에 따른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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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엽급여는 가입후 얼마나지나야 바을수있나요ㅣ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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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는 휴식시간과점심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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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자진퇴사후 단기 아르바이트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란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후 회사에서 연장의사가 없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이직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로 1개월 계약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이직 전 18개월 내에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이 되실 것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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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실업급여(6개월) -> 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의 기간의 경우 실업급여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새롭게 18개월 중 180일 피보험단위일수를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직 후 5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라면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이 충족되지 않기에, 타 회사에 이직하시어 18개월 내 해당 일수를 충족하신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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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마음대로 업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사유가 실제 사유와 상이한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태만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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