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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포함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 주휴수당을 받은 일수가 있다면 1주 3일에 포함될 것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추후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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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일과 입사일이 다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선생님이 실제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작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두개가 상이한 경우 해당 취득일 정정신고를 회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5월 1일자로 취득신고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도 5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5월 3일 취득의 경우 월 중도 입사이기에 해당 회사에서 5월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5월 1일이 맞다면 두 사업장에서 고지가 되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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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이틀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접종 후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휴가의 경우 의무도입이 아닌 정부의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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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파견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21년 8월 3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선생님의 사직일은 8월 4일이 될 것이며, 해당 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즉 선생님의 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에 이전 직장기간이 포함된다면 합산하여 피보험단위일수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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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협의 없이 퇴사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효력은 구두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며, 사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퇴직 시기에 대해서 지속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등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여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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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어 산정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포함하여 산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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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비 지급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차원의 복리후생 제도이기에, 취업규칙 등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식대를 지급한다는 것이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외의 경우라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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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는 경우이신가요?2021년 5월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만근하셨다면 7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2022년 1월 1일에는 비율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서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4개의 연차휴가와 + 비례적 발생분 2021년 5월~12월 소정근로일수 / 2021년 사업장 소정근로일수 x 15개로 산정한 분을 합산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개월로 산정하는 경우 8개월/ 12월 x 15개 = 대략 10개 가 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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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자진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료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이기에 실업ㄱ브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종료일이 6개월 임에도 1개월만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열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시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며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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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직장을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퇴직시점 이전 18개월 간 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어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5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나, 각 사유마다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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