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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4일되는날 해고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우나,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예외에 해당하기에 선생님의 경우 4일만에 해고를 당하신 경우 해당규정의 적용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말씀주신 부분으로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제기만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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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포함되며, 주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로 산정이 됩니다. 달력상 해당 일수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직 전 18개월 내에 합산이 되는 일수가있다면 포함이 될 것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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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장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익대표자에 대해서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하는 권한이 있는 등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속팀장님이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이익대표자로 분류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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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특례를 적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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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선 실질적으로 무슨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팀의 경우 채용 절차 진행/ 조직문화 관리/ 사내 교육/ 급여 및 인사노무 제반사항 관리/ 승진, 징계 등 인사절차 진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부분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사관리와 교육 등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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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휴가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생리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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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임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공무원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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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들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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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급여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80% 를 수습기간에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법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기에 법위반에 해당하며 10%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을 해주셔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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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당직)퇴직금 지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하여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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