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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날(토요일)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원칙적으로 쉬는 날에 해당됩니다.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1.5배, 0.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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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가 주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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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력훈련비가 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지급기준 등이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유사하게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지에 대한 판례입장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판례는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대법 1996.5.14, 95다19256),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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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주중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일부를 쉰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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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임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를 지급할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유사한 회시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 시】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에 의거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에 기초하여 귀문의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에 대해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공제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공제 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회시번호 : 임금정책과-87, 회시일자 : 2005-01-1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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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주중에 휴일이 1일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 전체를 연차휴가 등으로 인해 쉬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전체가 휴일이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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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지각 및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에 임금을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우는 법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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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1일 결근을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부여하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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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9조에 근로시간 특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사업'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직무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 제59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자 직무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일부 직무의 근로자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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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본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일이 등록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고, 작성본을 팩스 등으로 접수하시는 것은 가능하기에 담당자분께 방법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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