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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년 하고서도 쓸 수 있는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에도 자격증을 활용하여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분야에 따른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자격증은 공인노무사인 것 처럼 각 분야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 있으며,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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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동과 월급에 대해 질문입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또한 회사의 인사의 발령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 해당 전출과정에 있어 합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판단하여 근로자가 부당하다도 판단이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전보)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협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해당 부분 고려하시어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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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져 있으며, 1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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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시간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오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기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 40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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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복직 후 6개월 근속해야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의 경우 퇴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에도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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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무단지각하는 알바생 해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며, 해당 취업규칙 내에 징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고를 위해서는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내 징계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각의 사유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기에,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 등을 거쳐 단계별로 처분을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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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신입사원 연차수당에 대해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연차수당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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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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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는 사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자로서 여부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말씀주신 부분만으로 보았을 때는 근로자성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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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 저하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이에 선생님이 동의를 하신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아 아니기에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동의 없이 변경을 한 경우 등이라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것이며, 각 사유별 입증자료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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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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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아래의 법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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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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