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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 없이 근무가 다 잘렸는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사직일을 제출한 날짜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먼저 나가라고 한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도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셨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실제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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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각 사유마다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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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6천원이라고 적었는데 신고하면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6천원으로 시급이 명시가 되어 있고 선생님이 날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청구를 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근로 (밤10시 ~새벽 6시) 에 해당하는 부분과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지급을 청구하셔야 하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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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무급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다른 말로 구직급여에 해당되며, 회사를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경우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기간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 드립니다.이후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사유로 퇴사시에 아래의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에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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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2020년4월1일이면 연차개수가 몇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사료되어 답변드리겠습니다.20년 4월 1일 입사이신 경우 전년도 1개씩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셨기에, 21년 1년 미만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3개가 발생이 되며, 21년 4월 1일자에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 시 15개가 발생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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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지급금과 밀린월급 받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기한 연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기일까지 퇴직금과 임금금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퇴사 후에도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금품이라면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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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및 장소 등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날인 후 근로자들에게 교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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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되는 퇴사일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2019년 5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2021년 4월 30일(마지막 근무일 기준) 까지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만 2년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기에, 2021년 5월 1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 2년이 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기에 충족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선생님께서 출근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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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무료 야근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즉, 현재 선생님의 사업장에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미 월급에 연장근로에 대한 20시간 임금이 반영이 되어 있기에 해당 시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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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월급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이 시급제로 작성이 되어 있으신지, 월급제 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는 시급임을 이야기 하고 선생님은 월급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선생님이 주 5일 모두 출근을 하셨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루 결근한 주에는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설날 등에 쉰 부분에 대해서 무급으로 급여가 반영되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 임금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주 5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모든 요일을 출근한 경우 월 1,822,480원(주휴수당 포함)이 최저임금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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