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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소급해서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부담분도 지급하셔야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해주지 않는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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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지 않았다고 부서이동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장소(부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선생님의 동의 없이 부서이동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인사권은 경영권의 일환으로서 넓게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인사발령이 합리적이지 않고, 발령으로 인해 선생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높다면 부당전보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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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 이는 임금과 다른 것으로서 30일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아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요청 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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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 제가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절차는 상실신고 접수 후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회사에 연락하시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사유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와 동일하게 기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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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일을 그만 두는 경우 퇴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합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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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의 악화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된 경우 위료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사직이 합의되는 것이며,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두 개중 어떤부분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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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있는데,6개월이상 근무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시 비자발적 사유 코드를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만 포함되기에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일자 충족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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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먼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1.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2.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3. 연차휴가수당 x 3/12= (1+2+3)/ 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다음으로, 아래의 식에따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365일)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세 반영 장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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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요구하는 상사.. 연락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써,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의 업무수행 요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지속적인 업무부여 자체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출산휴가 미부여 신고를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출산휴가 확인서 등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판단 할지는 현재로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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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사기업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01.01. 300인 이상 사업장2021.01.01. 30인 이상 사업장2022.01.01. 5인 이상 사업장선생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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