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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증장애아동 초3이상 육아휴직말고 다른 휴직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외에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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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통보를 언제까지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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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 전환 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위의 정보에 따르면 1주 15시간 이상으로 지속해서 일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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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시간이 모두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 1.5배와 위의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추가 가산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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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출석 요구 시 3자대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자 조사를 진행한 후 필요시 대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감독관님의 판단하에 첫 조사부터 사업주 근로자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님께 진행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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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업체 근무 3년차입니다.지금은 2년 몇 개월째 보너스를 못 받아 속이 상합니다!보너스 지급 안 하면 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보너스라고 하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하기로 정해져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지급규정 등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형태였다면 이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기에 지급하지 않더라더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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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자체를 만들기 위해선 그냥 구글 등에서 검색해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해당 표준계약서 상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시고 날인후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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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란 법적으로 최대 얼마까지 설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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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주고 수당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수당의 명칭이 달라지오나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에 포함하여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라면 구분을 하여 임금명세서를 기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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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해당되오나, 회사가 연장 제안을 했음에도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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