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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근로중(3개월미만) 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지급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에 해당하기에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오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이 정당하지 않을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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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주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주마다 같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매주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휴시간도 동일하게 산정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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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아닌 임금계약서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임금 계약서 상에 어떠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수습계약서 상에 수습상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계약서 상에는 임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아래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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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분을 고용?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4대보험도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 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3.3%의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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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을 시작 하기 전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사일이 확정되고 난 후 해당 일에 출근을 하여 작성하거나 이전에 미리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에 반드시 작서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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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인재 은행이란 어떠한 단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령자 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에서 취업향상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취업지원서비스 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맞춰 진행하는 사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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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위의 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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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다른 직급으로 복직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직급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의 부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며, 선생님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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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짜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은 내일 날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선생님이 금일까지 근무하신 후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내일자로 상실일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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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타지역 공장 이전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 시,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을 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말씀주신 부분과 같이 40분 이내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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