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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오나, 5인 미만이기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아래의 법 규정 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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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로한 일용인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주휴수당 산정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될 것이기에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시간 x 8시간 x 해당 근로자의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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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선생님이 2001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기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선생님이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한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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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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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을 원할때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에, 계약종료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사업장에서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한달전에 사직을 고지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전에 빠르게 사직을 원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직이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되며,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이 저하되오나 선생님은 이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선생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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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어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고용센터별로 요청하는 자료가 상이할 수 있기에 정확하게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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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퇴직시 연차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입사로부터 퇴사일까지로 산정하여 지급되게 되며, 16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총 6년 근무에 대하여 산정하여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산정방법이 상이하기에, 어떠한 형태의 연금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때 21년 1월에 발생한 17개, 22년 1월에 입사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17개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며(이는 정확한 입사일 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해당 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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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출근 80%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시간보다 적은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산정식에 따라 부여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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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 송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급능력이 있고, 임금체불이 확실한 경우에는 보통 조사과정에서 지급을 하고 합의를 하게 되며, 지속해서 지급되지 않아 체불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추후 사업장 지원 등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비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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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정리된 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테 홈페이지 상에 관련된 자료들이 잘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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