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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능 끝난 고삼 알바 수습 기간, 이 경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 채용된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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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부터 노동법 바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변경된 부분은 임금 명세서가 교부의무가 신설되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사항, 임신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은 현재 확인되지 않기에 이전과 다르게 주후슈당을 계산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해보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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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거절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유가 인정되오나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의 사진상 9번 항목을 말씀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이 부분도 일수총족이 되시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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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5일 근무시 공휴일이 있는주에 공휴일빼고 다른 날에 출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등은 의무적으로 쉬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된다면 22년부터는 아래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쉬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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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시기 조정 가능 여부와 연차 거부 입증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30일전에 신청을 한것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작일을 변경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인수인계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하시어 일부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수당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이끄시는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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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시 초과근무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산정시에 1 개월을 4.345주를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5일/ 7일/ 12 개월) 포괄임금제로 산정시 고정적으로 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0시간x 4.345주로 고정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산정하시어 반영하시는 것이 적합해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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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에 따라 임금을 각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 제 4항 참고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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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이사로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해야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의 6번 참고)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며,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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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를 제공한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에 따라 육아휴직도 근로계약 종료일 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2. 위의 경우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이며, 비자발적인 사유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3.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둘째자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4. 만약, 계약직 근로자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것이기에 지속하여 해당회사에서 근속 및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5.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되기에, 해당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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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나 수습기간 중 육아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재량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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