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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로 해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부분이기에 가급적 원칙에 따라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적합한 방법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주휴수당이 1일치 연차수당과 동일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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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센터장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4시간 근무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임금 등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 지급방식에 따라 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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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카운트 임금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액은 1,822,480원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나 실제 선생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저녁 10시~새벽6시)근로에 대해서는 0.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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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미만의 연장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단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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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에게 연차가 발생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시간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 5일 근무자로 변경되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보다 적게 변경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되어 연차휴가가 줄어들 수 있으나 아예 미부여하는 부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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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대신 근무시간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수당 지급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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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전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처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일에 회사가 재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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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직전 3개월에 대한 임금입니다. 4월~6월이 퇴직전 3개월이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예를 들어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형식의 급여지급일인 경우에 7월에 지급하는 6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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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인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부규정에 재택업무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일정 일수에 대해서 출근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재택 스케쥴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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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계약직 끝나고 3개월 계약직 시작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서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5일과 주휴일 1일까지 유급으로 포함되며 1주 6일이 포함됩니다. 선생님이 근무하신 일수에 대해서 달력상 산정하시어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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