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사직서에 명시를 하게 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에서는 합의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경우 90일(달력상 90일)이 부여되며, 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근로제공일만 산정)이 부여됩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 및 남성 근로자 모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각 자녀당 최대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빠 보너스제라고 하는 부분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급여 중 3개월을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사후지급금 공제 없음)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에서는 합의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없이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하시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4대보험이 이중가입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회사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병가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어떠한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회사 내부규정상 병가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입사할 때부터 인사평가로 인해서 연봉이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해당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한 후 해당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등을 진행해야 하며 원치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요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동결은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등)의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또한,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서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6일이 포함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입증자료 구비를 통해 수급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 가산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매월 동일한 금액이 법정제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라면,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회사에서 산정하여 포괄임금제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에 회사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주시는게 용이하실 것입니다. 선생님의 통상시급을 아신다면, 해당 법정제수당을 통상시급으로 나누고 /1.5를 하는 경우 대략적인 시간이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사유로 회사가 승인해주는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 구매로 인한 부분에 대한 서류는 회사에서 요청을 하겠지만,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요청서류 참고 1.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2.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는 야간수당 지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5인 이상임에도 해당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주휴일은 1주 7일 중 하루를 부여하게 되며, 해당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받게되는 날입니다.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