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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에 필요 업다며 권고사직하는데 어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이에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해고의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며, 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사유의 정당성 등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필요없다는 사유 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여겨질 소지가 높습니다. 부당해고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 적용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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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1년동안 만근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월에 개인사유로 결근 등을 하는 경우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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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시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30일 전에 사직을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제660조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하신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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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가 위험해질수 있는 허위내용을 만들어서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을 이유로 징계를 부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비위행위가 처음 발생한 것이라면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소지가 높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되기에, 해당 근로자는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 내 명시된 징계 절차 및 사유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하신 뒤,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하시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또한, 노동법 외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거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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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지방 발령 부당전보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때 선생님의 의견을 듣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입증자료를 들어 일부 반박을 하시는 것다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사발령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기에, 구제신청이 제기되는 동안에 서울지점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구제신청에서 부당전직으로 인용판결이 나는 경우 원직복직을 하게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경우 이유서 등 제출 후 60일 이후에 심문회의가 열리게 되며, 해당 일에 판정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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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받은 것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지급기준이 명시된 평균임금으로서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년간 받은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항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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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임금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 계약을 체결하여 일단위로 근무를 제공하는 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계약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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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시급,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7일로 보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충족되므로 스케쥴 근무 등일시에는 주휴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1회에 대해서 부여를 해주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2~3. 통상 시급의 경우 일단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월임금 항목 중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2로 시급을 산정하여 반영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금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선생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계산하시면 되며,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을 할 수도 있으며, 매 주 충족시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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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경매로 낙찰받을 시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라고 되어 있기에 경매가 예외될 수유가 없습니다. 아래의 해석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무주택자가 주택신축을 통한 주택 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분양을 통해 주택 소유, 주택소유자가 해당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소유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및 증빙서류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 중도인출 신청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아니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 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경우 주택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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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도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법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가 아니라면 정산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액에 대한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퇴직금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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