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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업무평가를 통해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만큼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부당해고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으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회사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사업장에서는 해고를 서면으로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경우 일방적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것이기에 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으며, 이는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해고의 사유와 실제로 해고가 정당한지 유무에 따라서 해당 부분은 다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참고>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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