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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사용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며, 퇴사시에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입사 1년 이내에 발생했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 1년되는 시점에 미사용수당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부분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되시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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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없이연차소진하는 회사 노동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 만 1년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부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해둘 수 있으나, 이를 정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이 되진 않으며,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제도(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소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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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이 퇴사시에도 만근으로 생긴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20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6개월 차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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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출 후 직장을 옮겼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장에서 급여일에 선생님께 지급해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있으나, 퇴직 전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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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해고통보 억울한데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경우 서면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에, 절차 위법으로 인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선생님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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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인경우 산전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관련해서 일부 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해당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 참고바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는 포함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변경사항- 개정 전 : 출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휴가 급여도 함께 지급 종료됨.- 개정 후 : 출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 전부를 기간제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에게 지급함(2) 적용대상 : 이 법 시행 당시 출산 휴가 중인 기간제 또는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도 적용됨(3) 시행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4) 근거: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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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를 받으면 회사를 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기발령을 하거나, 불이익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조차에 해당합니다. 사안에 따라 부당인사발령, 부당 징계 등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떠한 불이익 조치인지에 따라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리며, 불이익 처우가 일어났을 시 이의제기를 하시는 입증자료(메일, 녹취 등)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이익 처우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서 일어난 부분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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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기준일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여기서의 만 1년이란 2020년 3월 2일 입사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021년 3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2월 말일자로 사직일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며,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될 것이며, 정규직 근로자라면 서로 합의하여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자와의 어떠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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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하자 마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 후 1개월 마다 매월 만근했는지 판단하여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만 1년 이내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등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발생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 만근시 2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이며, 1년 미만의 기간 모든 월을 만근했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만 1년이 되는 내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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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기간이 1년일경우 추가사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법적으로 한 자녀당 1년의 휴직이 부여되며, 회사의 취업규칙 및 재량으로 무급휴직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무급휴직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 상에는 위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하여 실업급여 지금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2019년 10월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잔여일이 있었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1년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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