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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고 회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해고 회피노력'이란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해고의 판단 기준인 해고 회피노력이란 다양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방침 개선 작업방식 합리화- 경영방침의 합리적 개선노력은 기본적인 해고회피노력※ 작업방식의 개선, 작업의 과학화·합리화, 경영진의 교체, 하도급의 해약 및 조직개편 등◦ 외부노동력을 자체인력으로 대체- 비정규직 계약갱신 거부, 하도급 축소, 파견근로자 복귀 등 정규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 필요◦ 근로시간 조정- 연장근로축소,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또는 조정∙ 조업단축의 경우에는 임금조정문제 수반- 노사합의로 연·월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 인력감축 상황에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해고회피노력에 반함.◦ 임금삭감-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동결·삭감-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근로자 동의 필요◦ 희망·명예퇴직- 본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공평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회피노력 인정∙ 추가지급 금품은 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 법적의무는 없음.∙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은 것을 대상자 선정시 우선기준으로 할 수 없음.◦ 일반관리비용 절감- 임원수당의 축소, 각종 행사의 간소화 등 경비절감 운동- 교육비, 주택지원비, 여가활동비 등의 삭감은 근로자 동의 필요◦ 신규채용·직제신설 중지- 인원삭감 결정 후, 대체가능한 분야에서의 직제신설·신규채용은 전체 정당성 부정- 결원 보충없는 자연감원이 근로자 반대를 최소화하는 전형적 회피방안※ 사 례：잉여인원을 자택 대기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한 것을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한 사례◦ 배치전환·인사이동- 직무·근로장소를 바꾸는 전보·전직 등 배치전환 사용가능∙ 일부 사업부서의 폐지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재배치함으로서 감원 최소화- 협력·하청회사, 합작기업, 외부용역업체 등에 자사근로자 파견, 전적 또는 취업알선, 소사장제도를 통해 회피노력 가능◦ 일시휴업·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지불- 근로자 개인의 동의 필요, 불응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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