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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거리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복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인 곳으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왕복소요시간이 위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담당자분에게 다시 설명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건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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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요율 또는 고지서의 고지금액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요율로 반영하는 경우 세전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되게 되며, 고지금액은 보수월액 신고금액으로 동일하게 고지되기에 고정으로 공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1년마다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보수월액 신고금액보다 추가적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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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병가기간도 재직기간이기에 1년이상 근무하셨기에 퇴직금 지급이 되는 기준에는 포함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결근시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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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법상 근로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조법법상 근로자란,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는 조금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구직중인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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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감봉(감급)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95조에서는 감급제재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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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고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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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동의없는 일방적인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통지 후 1개월 월급을 지급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해고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했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징계 및 해고 절차가 있는지 여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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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단태아의 경우에는 90일이며,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간 기간에는 회사는 업무수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정 휴가는 연장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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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에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급여 받을려면 근거 뭐 남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여부가 정해지며,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즉, 해당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에, 추가적으로 지급될 급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또는 회사규정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의 출근 의무가 면제되기에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일급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에, 0.5배 가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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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권자인 부모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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