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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소속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개인사업자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지급해야 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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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받는 시급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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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근무장소 등) 이 변경될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 및 서명받아 근로자들에게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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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을 바꿀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 상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서명을 함으로서 해당 명시내용이 근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이 아니라면 위법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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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부당해고였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했기에 신고된 부분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을시 3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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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작년도의 출근율에 대한 산정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올해 발생한 연차는 선생님이 원하실 때에 1년의 기간내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상반기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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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시에 1개당 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임금 총액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과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그 다음 선생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통상임금 총액/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해당 통상시급에 1일 근로시간(연차시간) 을 곱하면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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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특례적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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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놓여있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10%를 삭감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에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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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의 문제인데 답해주실꺼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동결이 지속된다는 부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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