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40일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입증자료는 근태기록, 카카오톡 및 문자, 전화 녹취 등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모든 월을 만근하신 경우 현재까지 7개의 연차가 발생하셨을 것이며,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실 수 있습니다.즉 최대 2.5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두개의 직장에서 가입하는 경우 보수월액이 높은 사업장으로 유지되며, 한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2.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과 연차수당은 별개의 항목입니다.실제 일찍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와 연차사용을 제한한 부분 등 모든 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이 되기에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B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하며, 선생님 께서도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중대한 귀책일 경우가 해당됩니다.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래 등과 같으며, 업무미숙으로 인한 해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형사 소송, 민사 소송과 같이 먼저 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규정에 의해서 부여되는 병가와 같은 휴가는 신청기한을 정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은 신청기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정해놓은 경우에는 법보다 제한을 둔 것이기에 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회사에 해당내용 전달하시고,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가족 이외에 일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 퇴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셔야하고, 피보험자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고계신경우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끊길 수 있느니 확인후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2.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0일전 해고예고, 서면 해고통지, 내부규정 상 절차 등을 모두 준수하셔야 합니다.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3개월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취득신고 할 때 산재보험만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각 공단에서 가입 권고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