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네일샵 최저임금 미달금액 받을 수 있나요? 시술 사진도 증거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법적 다툼으로 가면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증거가 부족해도 사업주가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근로시간 입증이 관건이신것 같은데 출퇴근시 이용했던 대중교통이용내역이나 출퇴근 관련 대화나눈 메시지 내역 등 최대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해보시고, 사업주가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1200
-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회사측에선 어느 정도의 위로금이 나오나요?안녕하세요.위로금이 법상 정해진 개념이 아니다보니 사실 어떤 범위를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지불여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퇴직자의 연봉이나 연령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같은 조건이어도 협상하기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책정되는 위로금 액수만 보아도 월급여 기준 N개월치부터 N년치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우선은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 기존에 지급관행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2.1200
- 쿠팡하청 콜센터 휴게시간 10 분 위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법상으로는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즉 3시간 50분인 경우에도)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10분만 부여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200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안녕하세요. 직괴가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법상 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너무 작은 사업장이라 현실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 요청시 가급적 분리조치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2.1200
- 회사에서 선연차수당지급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전환했을때 금액과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왔던 수당을 비교했을 때 차액분이 있다면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단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최근 3년치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남은 연차는 휴가로 사용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지급된 금액과 지급되어야하는 금액 사이에 차액분이 있다면 연차휴가 소멸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에서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한다고 함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25.01명 평가00
- 밀린월급때문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자료부터 확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10월 월급 0원, 11월 월급 0원해서 총0원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언제쯤 입금되는지 사장님께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내용을 문자메세지나 녹음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남겨두면 좋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스케줄 근무는 주휴수당 안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 스케줄근무여도 (주2일 일하든 주3일 일하든) 스케줄상 일주일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참고로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 발생안하지만, 지각이나 조퇴한 것은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000
- 수습기간 3개월을 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되면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달 개근시 하루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입사 후 1년 까지는 한달 개근시 한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800
- 강제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서 써야되나요?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만료임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도 합니다.참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지가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관련 규정이 어떻게되어있는지, 사업장 내 그동안의 계약갱신 관행이 어떠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그런데 권고사직이든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사직서든 일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따라서 회사는 아마도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직서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물론 단순히 근로관계종료를 명확히 하고자 절차상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하겠으나 그렇지않다면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시면 안되겠습니다.사직서 작성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800
- 알바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이번주까지 일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학원에서 그보다 앞선 날짜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련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확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증거자료로는 1) 질문자님께서 이번주까지는 일하고 그만두시겠다고 말한 사실 2) 학원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날짜 3) 학원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사정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