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출산휴가 중 퇴사를 요구받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우선 출산휴가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어서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해고는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거절했음에도 계속해서 퇴사를 조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0
0

출근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하는데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0분 전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한다면, 그만큼 임금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노동청에서는 10분 전 출근하라는 것이 사업주의 권고사항에 불가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따라서 추후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10분 전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7
0
0

제 아는 지인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고(단,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담당 조사관이 사건 접수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에 따라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급여가 300만원 미만이셨다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무료로 가능합니다.증거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해고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를 통해 해고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지만, 만약 구두로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녹음이나 메세지내역 등을 해고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7
5.0
1명 평가
0
0

쿠팡에서 일하다가 녹슨 칼에 찔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다쳤을 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4일 이상까지 요양이 필요하지는 않으면 회사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부상 당하신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지, 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회사에 요양비 부담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요양의 범위 :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7
5.0
1명 평가
0
0

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즉,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0
0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말씀해주신대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만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통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시행하는 회사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0
0

알바하다가 실수 했는데 사장이 전액 배상하면서 월급에서 빼겠대요
안녕하세요. 어떤 실수였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액배상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자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0
0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1년만 하시겠다고 하기보다는회사에게 재계약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0
0

직장인이 야근을 강제로 요구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안녕하세요.야근을 하기로 기존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근로의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회사와의 권력관계의 차이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요..)만약 거절을 했는데도 야근을 강요하면서 야근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불이익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접근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5
0
0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산재 인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산재보상신청을 근로복지공에 직접 하신거라면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근로복지공단 판단에 의해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입장과는 별개로공단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시면 좋겠습니다.(회사가 만약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박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