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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열사병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약속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정에 공감하고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면, 그 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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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자료 공개를 요청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인사팀에서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입증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계속 문제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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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벌칙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법 위반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출근이 원칙이나, 출근을 못할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결근을 할 수 있을 것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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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가 7월 10일이 맞다면 위 기간 산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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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사장님하고 다른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2. 지각, 조퇴 등으로 24시간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2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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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계약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취업규칙 등에 수습 기간 중인 자에게도 지급된다고 기재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회사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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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력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일방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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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담금으로 못 받는 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였음에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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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i)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것, i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 iv)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 80% 이상,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개근을 하였을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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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8시간 일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만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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