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이를 조사할 의무를 갖고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인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산실수나 착오로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달 월급 등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상계일과 상계액 등을 미리 고지하여 근로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연장근로수당의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시간까지만 계산해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제도는 퇴직금 제도인데, 사용자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이 있는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별도로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별도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입사하고 근로한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은 3월 14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개이므로 2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아직 미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2년 6월 20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21년 6월 20일에 발생한 15개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새로 발생한 15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15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해당 상사가 사용자라면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아닌데,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