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월 말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마지막 합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합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초 합의대로 4월 말일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 전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번거로우시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관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위와 같이 중간중간 휴식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과 성질이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고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근로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1개, 1년 이후의 기간에는 15개 도합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대중교통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의 기간 내에서는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은 10,269원(2,146,332/209)이 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5시간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77,017원(10,269*1.5*5)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어떠한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의도나 업무상 적정 범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면담 요청시 녹취 등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휴직 기간 등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으니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