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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 예정인 회사에서 계약을 안하고 나가면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선물과 월세뿐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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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및 야간수당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정확한 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도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 결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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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위와 같이 계산할 것이 아니라, 1주 유급처리 시간을 48시간으로 잡고 여기에 4주가 아닌 4.345주(=365/12/7)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209시간이 산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였을 때 1,914,440원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현재 1,607,200원만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사용자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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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기간에 대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위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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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없는 경우 회사에 위 사실을 알리고 그럼에도 회사가 징계 등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업무지시였다는 것이 판정되면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도 가능할 것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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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00 x 3을 하여야 할 것입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단성과급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임금성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200 x 3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제도와의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받아야하는 연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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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을 지켜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 도중에도 근로관계를 즉시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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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역 파견 시 휴가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갑'기관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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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체당금(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형식적인 서류 내용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알맞게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시거나, 해당 신청서에 두 사업주 모두 기재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 보험과 간이대지급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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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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