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9달 정도 일했다면 개근한 월수에 따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9개 정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개가 맞다면 여기에 일당을 곱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위 시급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통상시급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만을 골라내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내용이 맞습니다.다만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마다 발생하는 질문자님은 2022년의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022년에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어떤 경우라도 이미 발생하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5개가 발생하였으나, 10개를 남기고 퇴사할 경우 10개는 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예: 1월 1일)를 정해 임의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19년 8월 26일부터 근무하였다면,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년 입사일에 15개 이상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1년 8월 2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되며, 여기사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위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여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가지 방법 중 어느 것으로 하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새로 2주 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이라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에 비례하여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 취업규칙을 해석해서 적용할 문제입니다. 다만 별도의 특별한 관행 등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유급휴일은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01254-3483, 1988.03.08. 참조). 유급휴일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특정하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고 있다면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출퇴근카드를 고의로 찍지 않는 것이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곧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해고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 등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