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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소급 가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상태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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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사용 및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칙적으로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과 같이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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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매년 입사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11월 1일에 발생하고,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21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되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현재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없게 됩니다.2. 21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다음 월급지급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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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끝나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위 사실과 같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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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 퇴직연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B형(퇴직급여형), DC형(퇴직기여형)이 있습니다. DB형의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DC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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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인하여 격리중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격리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업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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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유급휴가 유급연차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의 종류 중에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포함됩니다. 유급연차는 연차유급휴가를 다르게 부르는 의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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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재택근무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근무는 재택근무이지, 휴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일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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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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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받고 한달 후에 퇴사한다고 하니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 게시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성과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위와 같은 취업규칙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간 재산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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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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