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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디자이너로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내용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인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업무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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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문제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재직 중인 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고, 퇴직시 연차정산은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충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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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재직자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제3자는 고발인 신분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고, 재직자의 협조가 없다면 입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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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임금받는 노동자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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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여름휴가 1일을 주다가 안주면 복지후퇴이므로 소송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1일을 주는 것이 근로관계 당사자간 당연시되어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노동관행 위반일 수 있습니다. 노동관행 위반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도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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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본사로 특정되어 있다면 변경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전직이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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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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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3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함으로써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병의원 등에서 주로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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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불입액 인센티브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급액과 지급시기, 지급조건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반복된다면 불입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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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경우에는 큰 수혜를 볼 수 있겠으나, 주 5일 근무의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심리적 박탈감만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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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이 가입자의견을 요청할 때 사실대로 의견을 표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이상의 조력을 해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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