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정산하면서 미납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횡령이 될 수 있으며, 정산도 안하고 납부도 안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시간을 더한 것을 4.345로 곱한 후에 나누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고 다른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는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입니다. 그 외에는 그 실질이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일 중 하나인 월요일에 빠졌다고 하시므로 원칙적으로 휴일을 받을 수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무급휴일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적용 여부를 사용자나 근로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까지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역량 부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적법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일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159,726원이 최저임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제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0만원을 체불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체불신고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무효이거나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 및 조기퇴근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여야지, 연차수당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등의 합산시간이 연차유급휴가와 같다면 연차유급휴가를 그만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사 이전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