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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사정,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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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데 질문자께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하시므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니면 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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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무는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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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챙겨주지않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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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어떤 직장이든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주5일 40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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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퇴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후로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문제삼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우선 서면으로 의사를 분명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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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이 노조회의를 주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聯合團體인 勞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3分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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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연차가 없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중소기업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당연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이상, 개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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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에 가입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민주노총의 가입조건은 해당 노조의 규약 등에 나와 있을 것이므로 외부자인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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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요청을 하여도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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