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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차 해외 출장시 출장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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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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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직하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주겠다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직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규정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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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이나 일본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근로자마다 많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취향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주4일제를 적용한다면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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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후에 직장따돌림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신고시 1차적으로는 내부적 해결하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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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률적이나 도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적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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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에게 시용계약을 맺었는데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의 평가에 의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해고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납득할 수 있는 평가근거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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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포함했을 때의 금액이 매년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은 임금체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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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로 주말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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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후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이름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퇴직을 이유로 차감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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