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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19 시기에 이직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 시대입니다. 긴 안목으로 나의 흥미와 적성, 비전 등을 따라 커리어를 구축해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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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못받은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못받은 급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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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보상관련해결방법은없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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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비용을 계속 미루고 입금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받을 수 있으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해드릴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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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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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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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고 4대보험료도 안낸 회사 대표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 이미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제기했으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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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초과시 회사가 받는 패널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벌칙 규정과 고용노동부가 시행가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책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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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휴식시간은어떻케돠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구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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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고용센터 및 그 담당자마다 업무처리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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