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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수업 실습을빙자한 노동착취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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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 변경을 핑계로 대표가 이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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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입니다.연차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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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후 바로 그만두라 해서 그만 뒀는데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금품 등이 청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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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동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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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왜?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을 지급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편의점이 5인 미만의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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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과 정규직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으로는 계약기간을 이용하여 주로 구분하는데, 계약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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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로 일해주고 못받은 돈 진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인지 여부가 선결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속관계에 대한 자료를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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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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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사회구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이 많으면 나쁜 사회다, 정규직이 많아야 좋은 사회라는 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으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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