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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못 채우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 금액이 계약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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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못받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연근무제를 악용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이니,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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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봉계약도 별도 고지없이 안해주고 마음대로 연봉 상승률 관련 내규를 바꾸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하는 규칙, 내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서 위와 같은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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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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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 자체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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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무조건 일을 못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모습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예외적인 유연적 근로시간제도 역시 존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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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사장이 돈없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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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무단취식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카카오톡 내용 등 질문자님의 무고함을 증명할 자료를 취합하셔서 경찰서에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위도 잘 설명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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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채불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셔서 소명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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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이런경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250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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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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