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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취업이 안되는데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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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음성녹화까지가능한 cctv감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CCTV는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법일 경우에는 국가인원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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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구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9to6 근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상적 근로자를 전제하고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8*최저임금이 한 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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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제날짜에 안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그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약속하신 시간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때에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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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자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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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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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관련해서 신고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 후 14일 내 금품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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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은 계약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반드시 정규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계약기간 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거절당한 계약기간만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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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학벌 중요한가요? 솔직한 답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을 구하고, 정부 사업 신청 등을 할 때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의 방법도 있고, 결국 가장중요한 것은 실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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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인수인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달 동안 하게 되고, 사용자가 더 짧은 기간을 요청한다면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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