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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계약근무중에 3개월 병가중 1개월 월급을 안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개월 월급을 안받았다면, 퇴직금이 낮아질 수는 있어도 미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하겠다고 나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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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저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받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 여부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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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참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일정 범위 내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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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퇴직금에 포함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참고)가 있다면, 사용자의 사용촉진 등의 조치도 없었다면 퇴직시 일정 범위 내에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모두 반영되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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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느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그러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한 만큼만 해준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글만 보았을 때는 인수인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상의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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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고용노동부 지청의 근로감독관들도 녹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발시 경고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메모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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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미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계약만료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연장 등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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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각 및 조퇴시간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더라도 주휴수당에서는 개근 처리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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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유들 가운데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인원의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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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미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종합셔서 고용센터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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