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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시간에 몰래 세컨잡을 하는 직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해고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고를 수차례하시고 자료를 남겨두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고를 하여야 법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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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오면 너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며 조기복귀를 요구하는 대표.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해고에는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관련 자료를 취합해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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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이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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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과 연봉 어느걸 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답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후자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성향을 파악하시고, 성향에 따른 선택을 하셔야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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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마지막 달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의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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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시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재판은 아닙니다만, 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금액의 산정이나 주장 제기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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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아르바이트생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와 같이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의무도 없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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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게시간에 투잡 하는 것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휴게시간에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잡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못하더라도,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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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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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개인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징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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